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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통한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정착

한 승 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기사입력 2022/09/27 [11:34]

정치개혁을 통한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정착

한 승 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입력 : 2022/09/27 [11:34]

▲ 한승환 논설위원 

최근 대통령의 자질, 무능, 욕설과 관련한 논란이 신문과 방송의 주요 화제 거리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비중과 중요도가 절대적이며, 의회는 미국처럼 양당제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로 제왕적 대통령제 채택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정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운영의 소모성이 너무 크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정치평론가들과 의식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촛불정부 출범 시점부터 언급된 바 있으며 그 이유로서 20대 대선처럼 0.73%를 더 득표한 자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나머지 권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 시하고 있다. 즉 승자 독식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가 네거티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활을 걸고 대선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여당은 5년 내내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것이 70년 헌정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역대 대통령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과 불행이 초래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대부분 성공했다고 평가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퇴직 후 논란과 범죄에 연루되어 안타까움과 불행을 맞이한 국가지도자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민주화 이전인 건국 이후부터 살펴보면 1인은 망명, 1인은 피살, 4인은 투옥, 1인은 자살, 1인은 탄핵되었다.

 

일부 정치가와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통해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반(半)대통령제(semi-president system) 혹은 이원집정부제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상당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행정권을 비롯한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 시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절실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집권자가 비집권자를 탄압하고 보복하며, 심지어 과반의 지지를 못 받고 당선되었음에도 모든 정책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모순을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가? 더구나 현재의 양당제 구조는 극한 대결을 초래하며 다양한 민의를 구현할 길을 막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양극화하여 사회가 둘로 쪼개져 국력을 소모하는 ‘갈라치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에 의존하여 선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일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시스템을 바꿔 바람직한 정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바람직한 정치 분위기 조성은 마땅히 국회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부터 솔선해서 선거제도와 개헌논의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 선거구제 등의 시현을 위한 자기혁신과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할 때 다당제 기반이 구축될 것이고 그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모전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며 선진화된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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