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현대화사업 등, “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민·관 갈등 유발”

최성운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 광역동 문제 등 현안사항 8개항 지적...해결 촉구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6:34]

소각장 현대화사업 등, “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민·관 갈등 유발”

최성운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 광역동 문제 등 현안사항 8개항 지적...해결 촉구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1/11/22 [16:34]

▲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  © 부천시민신문


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렴한 의회상 구현과 부천시의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집행기관과 함께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부천 발전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청렴한 의회상 정립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대장 신도시 건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광역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하위권에 머문 부천FC ▲출자·출연기관 개혁과 위탁기관 사무 재검토 ▲지방자치법 시행 등 8개항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 요구 ▲가칭)시민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3개항을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상동영상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영상콘텐츠사업 추진 기업 유치와 개발이익 초과 환수에 대해 지적하면서 행정의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극심한 논쟁을 유발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대해 최 대표는 “초기 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표류하면서 민·관 갈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역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시민 설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심을 강조했다. 

 

광역동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와 행정동 축소 등에 따른 시민참정권과 정치권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루 빨리 보완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되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또 연간 총 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부천FC축구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일갈하고, 시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구단주인 장덕천 시장의 응답과 결단을 요구했다. 

 

시비 81.4%인 1,195억 원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302억원, 2021년 말 985억원 등 총 1,287억원이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681억 원을 추가 발행코자 한다며,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채 발행조건 등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치분권과 관련, 자유로운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협력을 강조했다.

 

최성운 민주당 대표의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 연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성운입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마음조이며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루하루가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위한 준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자치분권의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여·야 의원님 함께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듯이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민생에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구십팔(98) 건 결의안 여섯(6) 건을 포함, 총 삼백사십(340)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제, 8대 의회와 민선 7기 장덕천 시 정부는 주어진 4년 임기에 6개월여를 앞두고 부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지속 발전 가능한 희망의 부천시를 만드는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책무를 다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도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설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성과라고 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부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열정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정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의회 상 구현과, 부천시의,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집행기관과 함께,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의회 상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고, 오직 부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핵심동력인,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대장 신도시건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사업입니다. 1년 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온전한 도시개발을 향한 믿음 속에, 미래 부천, 100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이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시의회 전체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안정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민주당 의총에서 요구했던, 세(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 ▲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 요구 ▲ 가칭)시민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콘텐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단지 내 교통문제, 소음 대기, 환경문제,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 도시개발 사례에서 보았듯이, 향후, 개발이익 초과 환수 여부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 등,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은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우선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대응 관련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화된 산업구조만이, 부천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대장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민·관 갈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부천은, 전체인구 60%가, 50대 이하인, 스마트한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으로,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한마디씩 듣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형화된 논리로는,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된, 반대 논리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시민 설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광역동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광역동으로 전환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건축허가 일부가, 광역동으로 이관되었으나,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여, 개선하시고, 인사를 비롯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역동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와 행정동 축소 등에 따른, 시민참정권과, 정치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보완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과 10월 선정된, 우리 시, 총 7개소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약 일만(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1차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시행자로, LH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만큼, 지구지정,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시민 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주시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FC 관련입니다. 부천을 연고로, K리그2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천FC 축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FC는, 순수 시민구단으로, 연간, 총 50여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천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지난해 8위에 이어, 올해, 부천FC는, 시즌을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열 개(10) 팀 중, 최하위 10위입니다. 시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적에,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성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프로 세계는 반드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구단주의 응답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천FC가, 시정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개혁과, 위탁기관 사무, 재검토입니다. 저는, 지난해 당 대표 연설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의,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문제점 지적과, 시급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5개 기관에, 694명이 근무하고, 총예산이 1,468억 원이며, 이 중, 시비가 81.4%인, 1,19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의 지원 없이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 시, 민간위탁관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위탁사무 131종에, 기관별·시설별 종사자가 2,348명, 총 소요예산이 1,093억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사무에, 총 2,28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감안 했을 때,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기관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별, 조직과 인력,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늠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예산 다이어트와, 조직 개혁을 주문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별, 민간위탁사업별, 통합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원과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향후, 5개년 운용계획, 즉,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채 발행액이, 2020년 302억원, 2021년 말 985억원으로, 총 1,287억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81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채 발행사업이 발행조건에 맞는지, 그 외, 회계 처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는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 하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속이 달라지며, 인사 임용권이, 의장에게 귀속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유로운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우수한 인력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 중의 하나인 제도로, 의회가 보다 선진화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전체 의원님께서도, 의무사항 준수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개월여 남은, 민선 7기 추진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망과, 문화창의도시 명성을 쌓은, 지난 4년간의, 시정을 총정리하고, 임기 마지막,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 /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 지사직 사퇴 시, 도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귀담아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2021년 신축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2차 정례회, 마무리 잘하십시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 등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아울러,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 시즌입니다. 인도정비, 공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보수가 필요한데, 전체를 바꾸거나, 멀쩡한 상태인 것 같은데, 교체공사를 하니,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 보도블럭, 노후 파손, 시민통행 불편,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엄선하여,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경기회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소수 비축 물량과 소비량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시민불편이 없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입니다. 용감무쌍하고, 솔직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가 의미하는 것처럼, 2022년에도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1. 22.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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