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았을 것”

이학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민선 7기 불통과 밀실 행정이 부천 발전 저해” 강력 비판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 쇠락의 시작’...영상단지 개발 등 전면 취소 촉구
의회, “시민 위한 정치 못했고, 동료의원 간 불미스런 일 지속” 고백하며 머리 숙여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6:43]

“민선 7기,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았을 것”

이학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민선 7기 불통과 밀실 행정이 부천 발전 저해” 강력 비판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 쇠락의 시작’...영상단지 개발 등 전면 취소 촉구
의회, “시민 위한 정치 못했고, 동료의원 간 불미스런 일 지속” 고백하며 머리 숙여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1/11/22 [16:43]

▲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학환 국민의힘 대표     ©부천시민신문

 

이학환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선7기 부천시 집행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을 비롯해 상동영상단지 매각과 개발, 대장동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 대책 없는 문예회관 건립, 스마트시티 사업 등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시정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원고지 38장 분량의 연설문을 준비한 이학환 대표는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4천여 개에 달하고,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국가 부채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어쩌다가 나라 살림을 국민이 걱정하게 됐냐’는 국민들의 탄식을 위정자들이 뼈아프게 새겨듣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지난 4년간의 부천시정에 대해서는 “시민 90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 10대 대도시로 3개 구청을 거느렸던 부천시는 현재 구청도 없고, 시민 80만 명에 겨우 턱걸이 하는 중·소 도시로 쇠락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집단지성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과 밀실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 쇠락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준비 부족과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은 곧바로 시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원미·소사·오정구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일반 행정동 기능 폐지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라며, “정주의식 약화로 부천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에는 모르는 척 귀를 닫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맞지 않는 옷을 고쳐 입느라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옛 구청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상동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성남시 대장동’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며 “현재대로 개발한다면 수조 원의 개발 이익금을 사업시행자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비공개 밀실에서 추진된 상동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차기 시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신도시는 저밀도 아파트 건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유치로 변경돼야 하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부천아트센터의 활용 및 흑자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시티와 미세먼지대책 사업에 대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7기 최대의 예산 낭비 사업,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부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자아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리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방관을 넘어 오히려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4년간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도 하지 못했고, 동료의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끊이질 않았다”고 고백하고, “이러고도 또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시민 앞에 나서야 하는지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학환 대표의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학환 국민의힘 대표 연설  

 

반갑습니다.

 

봄의 꽃보다 아름답다며 온 세상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만산홍엽도 덧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선 화무십일홍이요, 일장춘몽과 같았습니다.

 

하루를 1년같이 길고도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보니 지난 4년이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여름 울창했던 숲이, 겨울의 문턱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리운 것처럼 허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이 만추의 계절에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회한의 뉘우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본 의원만이 느끼는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학환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19로부터 단계적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는 확산세에 있고, 미국과 중국, 호주,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의 무역 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간 반도체 전쟁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무역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운송과 물류대란을 겪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은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국가 부채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 살림을 국민이 걱정하게 됐냐”는 국민들의 탄식을 위정자들이 뼈아프게 새겨듣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부천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대도시 부천시가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는 형국입니다. 시민 90만 명에 육박하고, 3개 구청을 거느린 전국 10대 대도시였던 부천시가 현재는 구청도 없고, 시민 80만 명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을 정도로 부천시는 중·소 도시급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 7기 부천시의 중요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 7기 부천시정은 불통과 밀실 행정이었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집단지성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과 밀실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현재 쇠락의 부천시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시 쇠락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은 곧바로 시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노출했고, 원미, 소사, 오정구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라졌으며, 일반 행정동 기능 폐지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폐지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해지면서 부천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에는 모르는 척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고쳐 입느라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옛 구청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쇠락을 막고 다시 성장의 도시로 변화할 첫 단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서도 수천억 원의 공익환수를 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공익환수는 10%에 불과했고, 민간 개발업자들은 1조 6천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챙겨갔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경실련 등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사업설계 주도자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금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례를 봤을 때, 상동영상단지 개발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상동 영상단지를 현재대로 개발한다면 수조 원의 개발 이익금을 사업시행자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부천시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부지 감정가격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평가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사업성 분석으로 민간 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금을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의 지적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우리시가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시공비를 공공기여로 계산해서 공익환수를 부풀리는 것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약이 부천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도 대장동 방지법, 즉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공개 밀실에서 추진된 상동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차기 시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부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도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직자들은 사업 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입니다.

 

애초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LH 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시 집행부의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부천시는 아파트 밀집화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집적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차례 강조해서 지적했지만, 아파트단지 입주자 중 외부 유입 비중은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수평 이동한 인구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생길수록 구도심 지역 인구유출과 빈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부천시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면 큰 실수일 겁니다. 부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장동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우리 시가 적은 자본금으로도 50%가 넘는 지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수천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도 겨우 10% 정도의 지분으로 LH의 들러리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이 쉬운 아파트 신도시 개발로 LH는 최대의 수익을 챙겨가고 우리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 부담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의 100년 미래를 걱정한다면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장동을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해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천 건설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나 대표연설에서 문예회관 건립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현 집행부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언텍트 생활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텍트 시대에 막대한 문예회관 건립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코로나 이후 문예회관 활용 등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이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 공간은 어찌하실 겁니까? 문예회관을 매년 시민의 혈세를 좀먹는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겁니까?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과 문예회관 흑자 운영계획, 그리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 공간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스마트시티 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과 미세먼지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그동안 두 부서에서 무엇을 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책은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갈등, 부서갈등, 타당성 논란만 가중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했을 뿐,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천시 최고 낙후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했을 뿐,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립무원인 은행단지 진입로 사업비 몇억 원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예산을 부천시 최고의 낙후지역 고강동에 투입했다면 그분들은 4년 동안 희망 고문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신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 사업은 민선 7기 최대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기록될만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과 미세먼지대책과를 폐지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로 재편하시기 바라며, 사업 예산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 고르게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부천시 집행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그렇고, 상동영상단지 헐값 매각개발이 그렇고, 대장동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 결정이 그렇고, 대책 없는 문예회관 건립이 그렇고, 최대의 예산 낭비 사업인 스마트시티 사업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미래 성장 잠재력으로 부천시에 큰 희망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부천의 절대가치가 상실되고 쇠락하고 있는 동안, 우리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관을 넘어 오히려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오롯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 정치를 잘 못 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천의 절대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정치도 못 했고, 동료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한 명의 정치보따리상이었습니다. 이러고도 또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시민 앞에 나서야 하는지 면목이 없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고 사과드립니다. (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8대 의회에 들어와 어느덧 4년이라는 임기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8대 의회로 평가받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제9대 시의회에서는 부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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