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영상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

당현증 사진 前 부천시의원 | 기사입력 2021/11/11 [22:44]

[오피니언]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영상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

당현증 사진 前 부천시의원 | 입력 : 2021/11/11 [22:44]

▲ 당현증 전 부천시의원 

각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가 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상동영상단지(이하 ‘단지’로 약칭)를 매각·개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로 전력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로 약칭) 항목 등의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른바,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부천시 공고 제2021-2500호]다. 과연 부천시민으로서 위의 사항을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평가는 왜 실시하는지도, 항목이나 범위가 있는지도, 누가 행하는지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부천시나 시장은 왜 시유지인 단지 매각을 서두르는 것일까. 더군다나 임기를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일까. 부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많이 궁색해 보인다.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한 것이 그리 오래지 않고 매각대금도 아직은 잔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긴 시청사 내에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축비용으로 부천아트센터를 짓고 있으니, 돈이 급하게 필요할 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또 다른 궁금증은 시민이 소유주인 단지를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금이라면[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부지 보상가 보다 금액이 큰]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나 다방면에 걸쳐 오랜 기간의 숙의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 그렇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모일 수도 없었고, 모여서도 안 된다고 강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행하는 일에는 코로나는 무관하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안일하고 교만한 발상이 아닐까. 선거를 의식한 치적이라면 죄에 부합할 것이다. 공금은 ‘눈먼 돈’이라는 공직자의 발상은,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빙자한 죄악이다. 

 

‘공고’에 기재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는 더욱 기가 차다. 협의위원장, 협의기관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다 무엇이고 어떤 구분이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에 주민대표 1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1인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평가법제4조]되어 있다. 부천시가 구성한 10명 가운데, 공무원이 대다수라면, 협의회 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절차적 정의’라는 용어가 불현듯 떠오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렇다. 법보다는 시민을 위한 존중과 대우,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시민 다대수가 긍정·공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정책 말이다. 개인에게는 불이익이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受容] 같은 것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진술의 기회제공과 청취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에 대한 존중의 대우는 물론 공정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단지 매각을 위해 부천시는 그러했을까.

 

이제, 다시 역병의 창궐 시기가 오고 있다. 단지 매각이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급해질 공직자와 시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할 시민의 건강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건 불신 때문은 아닐까. 

 

*부천시는 지난 3일부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부천시 도시전략과(☏ 032-62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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