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 1년간 연장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4/29 [12:28]

부천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 1년간 연장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4/29 [12:28]

 

부천시는 외국인 등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면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등 시장의 진정 효과는 보이나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투기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디카시-dica詩] 화석의 고백
1/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