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오삼 부천광역소각장비대위 위원장

“소각장 문제,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라”
부천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광역화 추진은 절대로 용납 못해
85만 부천시민의 쾌적한 ‘삶’ 위해 시민과 함께 ‘쓰레기 정책’ 수립해야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0:10]

[인터뷰] 나오삼 부천광역소각장비대위 위원장

“소각장 문제,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라”
부천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광역화 추진은 절대로 용납 못해
85만 부천시민의 쾌적한 ‘삶’ 위해 시민과 함께 ‘쓰레기 정책’ 수립해야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1/03/10 [10:10]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다시 또 부천지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20여년 전, 삼정동 소각장이 폐쇄되고 대장동으로 옮길 때도, 불과 5년 전 광역화를 추진할 때도, 지역 주민을 비롯해 부천시민들의 강한 반대와 투쟁이 있었다. 5년 후 다시 재연된 소각장 광역화는 부천시의 사업 추진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주민들은 타 지자체와 함께 300톤 용량의 광역 소각장을 증설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부천시는 이번에도 주민들과 공론화 없이 1일 900톤 용량을 처리할 소각장을 인천 계양과 부평, 강서구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부천시장은 바뀌었지만 행정을 실현하는 방식은 여전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들의 주장과 시 정책추진의 대척점에서 해결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나오삼 부천광역소각장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나오삼 대책위원장  © 부천시민신문

 

#현재 소각장 광역화 사업 진행 사항은 어떤가?

현재 대장동에는 지난 2000년 준공된 300톤 규모의 소각장과 2012년 준공된 MBT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부천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매립지로에 가는 쓰레기에 대비한다면서 2개의 소각시설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부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각장 시설 증설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김만수 전 시장이 안산시, 서울 강서구와 광역화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장덕천 시장은 인천 계양·부평, 강서구와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 모르게 MOU를 체결하려다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  

 

#20여년 전 겪었던 문제가 다시 재현되었다.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쓰레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데….

대장동 소각장을 지을 당시, 원혜영 전 시장은 미래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비는 물론 국가의 법체계가 미흡하니 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청소행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때도 김포매립지와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매립이 아닌 쓰레기의 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그때의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쓰레기 감량 정책과 재활용 정책, 시스템 마련과 필요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전반적인 청소 행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소통의 부재,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부천시 행정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살림을 해달라고 뽑은 대리인인데,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역대 시장 가운데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 공무원 역시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받으면서, 공직자의 자세보다는 본인의 출세에만 눈이 어두워 시장에게 충성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번 소각장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오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각장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 지하화와 소각량을 늘려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늘리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법적 사항이 남아 있는데도 현재 소각장 장소를 ‘영원한 소각장 장소’라고 미리 결정해놓고 정책을 꿰어맞추려는 것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천시는 삼정동 소각장을 15년 사용하고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낸 선진도시다. 몇 년 전부터 부천시의 자랑거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상도 받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대장동 소각장도 사용 연한이 지났는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해보고 불가능하다면 입지선정을 다시 해서 적절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도 없이 왜 대장동에 소각장을 다시 짓나? 대장동 벌말로 122번지 일대가 소각장 부지라고 정해져 있나? 영구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 소각장을 2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정 주민들이 소각장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가? 특히 대장동에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소각장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대책위의 입장과 주장은 무엇인가?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쓰레기 발생지 원칙을 지키면서 부천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부천시의 발전된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20년 전,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했듯이 주민과 공무원,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부천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함께 논의하고 실천가면 못해낼 일은 없다고 본다.

 

#부천시에서 시민협의체를 운영한다는데 거기서 논의된 방향이나 결과는 수용할 것인가?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다면 당연히 수용한다. 숙명처럼 혐오시설을 ‘필요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껴안고 살아온 오정동 사람들이다.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부천만을 생각하겠다.

 

#부천시에서는 소각장 증설 비용이 부족해 광역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 신도시 및 역곡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소각장 증설도 부득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쓰레기 태워 돈벌이 하겠다’는 장덕천 시장의 발언에 답이 있다. 그동안에도 쓰레기 태워 돈이 되었다. 그 돈은 어디에 썼냐고 하니 일반회계에 편입해 사용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시설비용을 내놓아야 하고, 또 개발을 하면 개발분담금도 내놔야 하기에 돈타령은 핑계에 불가하다. 물론 부천시에서 제시하는 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부천시도 줄고 있다.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인구가 급격히 늘지는 않는다.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을 세워 노력하는 남양주나 수원시 등의 사례처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 일회용 용기나 포장재 사용 규제 등과 같은 법과 제도를 도입해 실천해야 한다. 부천시청 어디에도 재활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곳이 없다. 일회용 컵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부천시에서 광역화를 안하면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에서 부천 인접지에 소각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데….

일단 서울 강서구는 목동에 있는 양천소각장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강서구의 입장이다. 부천시가 먼저 설쳐대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자체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며,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인천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결국 부천시민을 협박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만일 인근에 소각장을 짓는다하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집행부가 시민 협박용으로 이런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향후 대책위 활동 계획은?

소각장 광역화가 백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정치인들에게도 대책위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다.

 

#오정 주민 및 부천시민들께     

부천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환경문제 없는 부천시는 부천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나오삼 위원장은 초등 5학년 때 부천시로 전입해 대장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까지 오정지역을 지키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정동 오정마을자치회 위원장 ▲부천시자유총연맹 오정지부장 ▲부천광명자동차정비협의회 회장 ▲(전) 대장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피닉스 3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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