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타민 정치인’ 되고 싶어

“단, 5분도부천시민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노력할 것”

진행=나정숙 기자, 정리=황주영·유진·권은지 인턴기자부 | 기사입력 2020/11/23 [17:28]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타민 정치인’ 되고 싶어

“단, 5분도부천시민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노력할 것”

진행=나정숙 기자, 정리=황주영·유진·권은지 인턴기자부 | 입력 : 2020/11/23 [17:28]

 [인터뷰] 부천시 정선거구 서영석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앞에 선 서영석 국회의원  © 부천시민신문

 

지난 4.15 총선에서 부천시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다. 바로 부천시 정 선거구에서 서영석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는 1995년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처음 의회에 진출한 이후 4대까지 내리 3선을 하였고, 임기가 끝난 2006년 이후는 지역사회활동에 매진하였다. 2010년에는 부천실내경마장폐쇄를위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삭발투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가 2014년 9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항공기소음피해특위 위원장, 대장동친환경산업단지 추진위,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유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건설반대운동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원혜영의 사람’으로 오정을 지켜온 그는 마침내 여의도에 입성하였다. 특히 서영석 의원의 당선은 그동안 부천지역사회에서 성장해온 정치인 보다는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사례와 달리, 오랫동안 지역사회활동과 시의원-도의원의 경력을 쌓으며 준비해온 첫 정치인의 당선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서영석 국회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편집자 주>
      
부천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선출직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워요.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일하고 있어요.
지금 부천은 3기 신도시로 인해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으로써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3기 신도시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즘 정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맞춰 신도시가 설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신도시가 개발될 때 지하철이 늦게 들어와서 불편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는 지하철이 선행돼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대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잘 극복하고, 협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21년은 K-방역을 넘어 코로나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반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 소감은?
국회가 개원한 지 아직 반년이 채 안됐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바쁜 시간의 연속이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4차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2019년도 결산심사,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마무리했죠. 특히 저는 약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대책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등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 국정감사(국감)에 대한 소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에 중점을 둬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등 불균형 해소와 의약계 문제를 살펴봤어요. 특히,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1+3 공동생동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죠.  

 

부천에서는 시의원-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사례로 주민(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매주 토요일 원종동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평일에는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상임위 법안 심사, 을지로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으로 시간 없어 토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해 종일 주민들과 만나고 있어요. 물론 언제 방문해도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보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32년 전, 오정의 한 약국의 약사가 비타민을 나눠주는 것으로 사회를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주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되려고 생각한 이유가 궁금해요?

▲ 서영석 국회의원 입구 벽면에는 각게에서 보내온 팻말이 유난히 많다.   © 부천시민신문


32년 전 오정에서 약국을 운영했었죠. 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비타민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그때부터 아무리 조그만 행동도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부천지역에 비타민보다 더 큰 것을 실천하고 나누면 더 나은 부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정치인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길이 어느새 3선 부천시의원으로, 경기도의원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됐네요.

 

요즘 오정지역에 현안이 많네요? 특히 소각장 현대화(광역화)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요?
모두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2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 않죠.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은 현 부지에 지하화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앞으로 문제는 절차와 비용,  인천시와의 합의죠.

 

수소차 충전소 문제는? 소통의 문제는 잘 짚어주었어요.
수소차 보급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약 20만대의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총 45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보급으로 수소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정책에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동의가 생략된 수소충전소 설치는 찬성할 수 없어요. 모든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든 국민의 동의 없는 정책과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부천시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뒤늦은 설명으로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저로서도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상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죠. 정부 중점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동의에 관련된 지침 마련을 주문했어요. 주민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죠.

 

시설도 그렇지만 오정 주민들의 불만은 왜 이러한 위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느냐 인데…. 
한 도시가 생활하는 데는 기본 시설이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기피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대응적인 행정행위가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큰 것 같아요.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화할 것이고, 나머지 기피 시설은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을 다시 입안해서라도 쾌적한 최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거에요.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생태와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벌써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도시 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천IC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추진되기도 해서 갑갑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부천 구간만 한 1.6km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노선을 바꾸는 건 이미 어려운 상황이고, 인터체인지(나들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은 사항이죠. 민자고속도로 입장에서는 동부천IC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입장이죠. 2009년부터 제안한 계획이고, 계양지구가 발표되기 전이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원종IC 부분에 통합 IC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 입장에서는 계획 변경을 해야 하니 난감한 상황이고 국토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고 자연훼손도 막는 통합 IC를 만드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끝까지 관철시키려 합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모든 정치인이 반대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이 상황에 와있네요?
정치인들이 모두 반대했고, 시민들의 강한 반대운동으로 노선을 변경하리라 생각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돼  노선 변경이 어려웠어요. 역곡 지구 때문에 IC 위치가 조금 변경돼 까치울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돼 그것을 지렛대 삼아 현재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학습 공간은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21대 국회도 여야 협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협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극복, 경제위기 극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협치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다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여월 베르네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여월천과 베르네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 중이죠. 여월천은 2022년 말까지 자연형 호안 조성, 산책로 조성, 어류서식처 조성 등을, 베르네천은 2023년까지 오정 군부대 이전 사업지구 내 베르네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등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억 예산은 여월 베르네천에 산책로와 물놀이시설, 편의시설 조성과 교량의 하부경관 정비에 쓰입니다.

 

코로나19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상병수당’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는 아프면 3~4일 쉬라고 제안했지만, 아프면 쉴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보니 직장인은 직장의 눈치 때문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영세상인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눈치나 생계에 밀려 코로나 진단을 늦추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결국 방역 공백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공론화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급금액이 106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과다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진료비 확인서비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요.

 

‘1+3 공동생동 제한’을 재추진하시는데?
현행법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고시를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제조방법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무제한으로 면제돼요. 이로 인해 상품명만 다르고 똑같은 의약품이 수십 개 유통되는 난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역량 강화는 요원해져 제약업계도 불리합니다. 이에 생동성자료 제출 면제를 1개 품목에 대해 3개 품목까지만 허용(1+3)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제약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자체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의약품 산업구조 개선 등 국민의 안전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에 대한 의견은?
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호 배타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하고 면허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 발전보다 자기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보건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면허권자가 아니라 앞으로 배출될 미래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제 개편으로 의료 일원화와 통합약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이를 통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요소라 봅니다.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등 여러 직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방역대책 수립,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 확보, 사회안전망 보완 등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죠.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과 부당함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제 의정활동의 바탕에는 부천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저의 활동으로 희망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줄 때 보람을 느끼죠.

 

청년복지에 대한 생각은?

▲ 이번 인터뷰에는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에 재학중인 본지 인턴기자들이 함께 했다.(왼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영석 국회의원, 본지 구자룡 편집주간, 유진.황주영 인턴기자, 나정숙 기자, 보좌관)   © 부천시민신문


청년 복지사회의 제일 좋은 것은 취업이 잘되는 것이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청년들이 마음 놓고 꿈과 미래를 키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 문제 해결이라 봐요. 대장동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잘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청년들의 복지 인프라, 창업 인프라도 필요하다 봅니다. 지역 단위 복지관이나 학교, 대학에서도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으면 해요.

 

자신을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이라 지칭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셨나요?
원혜영 의원님은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셨고,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계시죠. 사람 중심, 나눔 중심의 철학은 결국 차별 없는 사회와 공정한 세상으로 나가는 근본 마인드라 봅니다. 이러한 정치 철학을 계승해서 ‘국민 비타민’으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부천시민께
오정의 ‘비타민 아저씨’, 그리고 ‘국민비타민 서영석’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예산심사에서 국무위원에게 5분 보충질의를 하려고 6~7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저를 믿어주고 ‘국민비타민’이라는 역할을 맡겨준 주민을 떠올리면, 그 5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더 살기 좋은 부천,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이더라도 부천주민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 프로필]

*성균관대 약학과 및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졸업
*부천시의회 2,3,4대 의원
*부천시 약사회 회장· 부천육영재단 이사장·부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부천시 농구협회 회장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21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을지로위원회 위원)
*환경처 장관상 수상(폐건전지 수거운동)·대한약사회 약사금탑상(약사회 발전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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