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가능성의 종합예술...현실을 변화시켜야"

“글로컬, 청년들과 소통하다”④ 김명원 도의원

최이화·김종국·박경민·박야긴·강산들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8:44]

"정치는 가능성의 종합예술...현실을 변화시켜야"

“글로컬, 청년들과 소통하다”④ 김명원 도의원

최이화·김종국·박경민·박야긴·강산들 인턴기자 | 입력 : 2020/01/13 [08:44]

[NEW부천시민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인터뷰]

NEW부천시민신문은 2019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을 찾아내고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컬, 청년들과 소통하다”를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코너는 관내 청년(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청년의 역할과 자신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호에서는 김명원 도의원을 만나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과 청년과의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날 인터뷰에는 서울신학대 학생들이 1일 인턴기자로 참여하였다.<편집자 주> 

▲ 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민신문

 

◆도의원 출마 이유나 계기는?
정치활동을 20년 가까이 했으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해 정계 진출을 못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비전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앙집권적 권한이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활동이 증대되는 국내정세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지방자치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다.  

 

◆이제 활동하신지 1년이 넘었는데 도정활동에 만족하는지? 그동안의 활동상을 짧게 소개한다면?
도로, 철도, 하천 등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만족하는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저임금, 안전시설 미확보, 부실시공, 불법 다단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설현장은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현장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작고 있으며, 안전의 미확보는 청년들의 건설현장 취직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임금 문제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부터 기인하는데, 근로자들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입금착취를 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33만 명이다. 그 중 6만 명은 합법노동자이고, 27만 명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이다. 불법 노동자의 유입은 인건비를 낮추어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전자카드제란 관급공사 노동자들이 발급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체크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현재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관급공사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많이 근절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부실시공 근절,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의 5대 혁신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지난해 7월 ‘지역공동체 안전통학로 설치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 보통 토론회 끝나면 이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변화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데, 계속적인 관심과 점검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다.

 

◆청년 시절,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고,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은?
대학교 2학년까지는 전공을 살려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한 선배와의 만남으로, 민주화를 통한 군부독재의 타파와 사회문제 해결이 기술개발보다 최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모순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할 지라도 그 성과가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고, 고민 끝에 ‘역사가 부르면 가겠다’는 굳은 심지를 갖고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회운동의 근간에는 역사철학 공부를 통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되어있다. ‘진리는 결국 이긴다. 역사는 진보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정치철학은?
정치는 ‘가능성의 종합예술’이다. 행정은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정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새롭게 변화돼가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바꿔나가는데 변화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종합 예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톨스토이는 ‘예술의 기능은 기존에 있는 단순한 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문제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시대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종합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거기서 만들어지는 힘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가히 ‘종합예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현실정치에서 행정은 기존에 있는 법과 질서를 실천하는 것이고, 정치는 변화된 현실을 새롭게 반영해서 새롭게 실천하는 것이다. 즉, 정치는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정치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법 또는 조례의 변화이다. 정치의 변화는 때로 법체계와 부딪친다. 그러면 빨리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고,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능력이다. 정치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반영하려는 소통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해있는 현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통이나 토론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 서툴다. 하지만 서툴다고 해서 토론, 소통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훈련을 해야 하며,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실에 오래있으면, 현실에 적응하게 되고 사회변화에 굼떠지게 된다. 실제로 무언가 바꾸고자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목소리 높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풍토’라고 본다. 우리사회의 생활정치문화를 선진적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견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의견이 왜 나와 다른지 고민하고 그래서 다양한 처지의 의견이 가능한 반영된 종합의견으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의 공간과 소통의 훈련을 통해 소통의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는 ‘빈부 격차’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있으며, 우리사회의 복지에 대한 시각이 협소한 게 문제이다. 독일은 복지예산이 45%, 미국은 35%, 한국은 26% 수준이다. 어떤 사람은 복지예산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 제일 하위 수준이다.  

 

◆청년 정책이나 청년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과거 고도성장 시절에는 졸업하면 취직할 곳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저성장시대로 취업이 정말 어렵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에 임할 때 중소기업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렇다고 변화의 책임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과도한 잔업 때문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은 노동자와 협력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를 배치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사 간에 문화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청년수당은 성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도입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청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을 근간으로 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는?
첫째, 범박옥길 지하철 도입 확실시 된 일이다. 물론 김상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 추진동력을 제공했기에 확실시 되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 셋째, 도비를 확보해 주차장 및 지역의 문화 체육 시설을 개선 보강해가고 있는 일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노력은?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현안 사안이다. 주차장 문제는 먼저 소사대공원에 있는 하늘빛도서관 옆 주차장을 도비 16억6천을 확보해 2층 3단으로 건립해 기존의 60면을 160면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옆 공터 1천여 평을 주차장으로 건립하기로 부천시와 서울신대가 MOU를 맺었다. 김상희 국회의원과 김주삼 시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옥길 신도시 조성과 범박지구 개발로 소사지역이 변화가 많은데 도시 브랜딩과 도시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범박옥길신도시를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문제, 교통문제, 문화체육시설 문제 등을 해결해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저출생 문제를 해결의 ‘지역 모델’이 되길 바란다.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이 학비 조달의 창구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했는데, 요즘은 기피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알바’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견해는?
지금은 저성장시대로 진입한지 꽤 된 시점이다. 과거 고도성장시대는 일자리가 넘쳐났지만 저성장시대인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선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의적 발상과 그 발상을 시장에 놓았을 때 공감을 얻게 되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기에 많은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중화학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활발하다. 임금이 적절하고 현장이 안전하다면 청년들도 더 이상 건설현장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혁신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하고자 ‘경기도 명품건설기능학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추진할 게획이다. 

 

◆현재 선거공약 몇 % 정도 달성되었는지? 임기동안 꼭 실현할 공약은?
선거공약은 50%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본다. 꼭 해결해야 할 공약은 주차장 문제 해결이다. 

 

◆옥길지구의 고교설립과 전철 도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통합형 미래학교 도입으로 방향이 결정돼 추진 중이다. 범박옥길 지하철 건립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데, 예타가 올해 연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과 시흥에서 이미 용역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다. 2021년에 기본설계 1년 6개월, 실시설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대략 2024년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향후 정치 행보는?
도의원으로서 부천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며, 부천시민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격려 한마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발휘하고, 주위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창의적으로 인내를 발휘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부천시민과 지역구민에게 새해인사
그동안 부천시민들과 지역구민들의 관심과 격려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애로사항을 알려주시고, 함께 소통하면 좋겠다. 항상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김명원 도의원 프로필]

1955년 1월 5일 전남 목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2018.7 제10대 경기도의원
2007 ~ 2018.4 월드에너지 전무이사
2002 환경대안운동협회 이사장
2000.5 ~ 2002.5 환경관리공단 감사
1998.8 ~ 1998.8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단,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부대변인, 부천시민회 조직운영위원장
1998.2 ~ 2000.5 민주당 소사지구당 위원장 대행
1993.3 ~ 1994.5 오정구 미군부대 이전 부천시민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1988.2 ~ 1998.2 부천노동법률상담소장
1981.4 ~ 1983.10 경원세기주식회사 근무

▲ 본지 인턴기자들과 기념촬영     © 부천시민신문
▲ 인터뷰 모습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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