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사업’에 대해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부천시의회에 입성한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마선거구)이 과학고 전환에 400억 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4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부천시에 힘을 실어주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부천에는 과학고, 외국어고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도 없다”며 “특화·심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천의 중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인재 유출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은 수도권 내 과학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천시가 경기 서부지역 과학교육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 과학 인재육성 기관인 부천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종문 의원은 “과학고 설립은 목적과 달리 입시경쟁과 차별 교육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끊임없이 보편교육을 위협해왔다”며 “대한민국 입시체제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목고 설립은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으로 교육차별과 사교육비 증가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과학고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이종문 의원이 보내온 글이다. 분량이 많아 오피니언으로 싣는다. 외부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상이할 수 있다. [편집자 주]   

▲ 이종문  부천시의원

무엇이 이렇게까지 교육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일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궁금해진다. 무언가 최면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아마도 막연한 기대효과에 대한 교육 공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원래 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입시경쟁과 차별교육의 대명사로 알려지며 끊임없이 보편교육을 위협해왔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입시체제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으로 교육차별과 사교육비 증가(사교육비 일반고 5.4배)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특목고 유치의 폐해를 잘 안다고들 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과학고 유치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러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군을 따라 떠나는 시민들을 돌아오게 하고, 과학고·예술고를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의 도시라고 부천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든지, 부수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상승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3년 기준 부천에서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은 13명에 불과하다. 부천으로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과학고는 일반고보다 모집인원이 적으며, 경기도 전체를 모집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천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당 1명 정도만이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과학고가 있는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었다는 내용은 보고된 바가 없다.

▲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공대위와 진보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 부천시민신문

지난 2월, 부천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설립에 부천 학부모 95%가 찬성한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표집 단위를 과학고 진학에 관심이 있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다수 양육자와 부천 시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교육의 문제를 ‘교육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고려’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앞세운다면 어른들의 경제적 논리에 아이들의 행복권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자사고와 특목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고쳐 설립 근거를 없앴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은 민심과 여론의 향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다 보니 일정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거스릴 수 있는 몇 배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대다수 시민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찬성한다고 하여 아무런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무시한 채 포플리즘에 부화뇌동하기보다는 누군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모든 아이들의 교육평등권을 지키기위한 입장과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진보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과학고에 들어가야 할 시민 혈세를 모든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지원하고, 과학영재 육성도 사교육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영역에서 책임지게 한다면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과학영재 육성의 방향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확신한다. 필요한 것은 소수 특권층과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예산을 마련해 투여하는 일이다. 과학고 설립은 실패한 MB식 경쟁 서열화 교육으로 회귀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진보당은 부천지역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민여론을 확산하고, 부천시민의 혈세가 잘못된 소수 특권층을 위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