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
부천시 지방세 체납 116건...부천터미널(주) 총 657건에 8억 1300만 원 체납 ‘불명예’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11/17 [11:15]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
부천시 지방세 체납 116건...부천터미널(주) 총 657건에 8억 1300만 원 체납 ‘불명예’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11/17 [11:15]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경기도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에 29억 원이다. 

 

법인의 경우 경기도 지방세 최다체납은 광명시에 소재한 ㈜대명엔지니어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총 14건에 31억 4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용인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영익’으로 개발부담금 등 12건에 16억 1300만원이다. 

 

부천시의 경우 개인의 지방세 체납은 전체 89건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3건에 3억 2200만원을 체납한 김모(57) 씨가 1순위이다. 법인은 전체 27건으로 부천터미널(주)가 재산세(토지) 등 총 657건에 8억 13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1건씩으로 김모(53) 씨가 교통유발부담금 등 1건에 1,100만 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행복한교회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1건에 1억3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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