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 논란과 개선방안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기사입력 2021/09/16 [16:40]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과 개선방안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입력 : 2021/09/16 [16:40]

▲ 한승환 논설위원  

최근 하위 88%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에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두고 혼선에 따른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항의에 대처하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사고가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했을 때 판단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국면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은 발상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상위 10% 국민들에게 세금의 90%를 징수하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국민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심지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마저 세금을 거두어 편 가르기로 지급하고, 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국민의 원성을 들을 일을 골라서 한다고 안타까워한다. 더구나 이러한 혼란과 원성을 초래했음에도 정부 해당 부처 인사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지적하자면 처음부터 지원금 지급기준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55조원 이상 증가하여 재정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준을 100%로 하지 않고 하위 88%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행정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도 모순점을 태동할 수밖에 없었다.

 

직장가입자는 차치하고라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사용했다. 

 

무엇보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부부가 맞벌이로 열심히 직장에 다닐수록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모순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겠는가?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본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 당신은 애국자”라는 전화 멘트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말과 상통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그러다 보니 많이 버는 사람이 누진적으로 세금도 많이 납부한다. 한마디로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크지 않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상위 12%의 소득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2%의 부유한 사람에게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낸 세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정부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여 주저하지 말고 보편적 지급을 집행해야 한다. 굳이 선별적 지급을 감행하려면 선별의 당위성과 선별기준치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가능하면 하위 50%를 넘지 않아야 행정비용 사용에 명분이 부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선별적 지급은 지급대상자 중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선별적 지급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신종어로 등장한 골품제도, 두품제도 등 국민지원금을 두고 경제력을 계급화하여 편 가르기를 하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 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경제력이 빈약한 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고립과 이중차별로 인해 모두가 불만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선별 기준이 소득이냐 재산이냐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보상 차원이 아닌 경우, 보편적 지급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 입안자나 정치권에서 고려했으면 한다.

 

끝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방식도 일단 전 국민 100%를 일괄지급한 후 연말소득 공제 시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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