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천을, ‘보궐선거 미실시’ 뒷북 선관위 사과해야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대시민 사과해야”...유감 표명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19:37]

정의당 부천을, ‘보궐선거 미실시’ 뒷북 선관위 사과해야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대시민 사과해야”...유감 표명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2/17 [19:37]

 

 

 

 

 

 

 

정의당 부천시을위원회(위원장 이미숙, 이하 ‘정의당’)는 17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가 부천시의원 마선거구(상2동, 상3동)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를 뒤늦게 결정한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불과 일주일 만에 중대사가 번복된 것으로 보궐선거를 공식화했다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결과였더라도 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안건 발의는 누가 한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소송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덧붙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의장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입장문>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2월 16일 오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관위 회의를 거쳐 마선거구(상2동, 상3동)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9일 선관위는 “부천시의회에서 궐원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7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중대사가 번복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보궐선거를 공식화했다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의당 부천시을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선거비용, 코로나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좋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안건 발의는 누가 한 것인지, 시민들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소송으로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선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천시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4.7 보궐선거에 정의당의 후보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보궐선거 결과에 반영될 국민들의 민심과 선택을 깊이 살펴서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21년 2월 17일 

정 의 당  부 천 시  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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