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사퇴', 더불어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서영석 위원장, "부천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결정사유 공개하라"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1/28 [15:26]

"'이동현 의원 사퇴', 더불어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서영석 위원장, "부천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결정사유 공개하라"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1/28 [15:26]

▲ 서영석 위원장     ©부천시민신문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을당협위원장은 28일 이동현 시의원의 사퇴와 관련, 전 소속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반성 없는 미래는 민주제도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 책임도 소속된 해당자와 정당의 연대적인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며 이동현 시의원이 탈당 전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역할과 시 행정부와의 가교역할에 지역구 시의원이 없다면 양측 모두의 불편과 불행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방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사퇴와 관련하여....

 

전[前]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26일 부천시의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법적 판단에 의해 영어[囹圄]의 몸으로 다가올 2월 5일에 고법판결을 앞둔 시점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이유의 발단은 공적인 위치에서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겹쳐 기간이 길어진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여러 범죄의 누적에 의한 병합사건이라는 것이다.

 

선출직 의원은 시험을 통한 공인과는 다른 한시적 공인이다. 때문에 선거법은 법적 처리기간도 6개월로 매우 짧고 처벌이 무겁다. 유권자의 지명에 의한 선출은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대변하는 책무를 다하라는 신성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직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한 범법이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공직선거법은 의원이 궐위된 경우에 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정은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임기 만료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시민과의 행정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지역의 주민의 생활과의 권한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제한 것이다.

 

요즈음 뜨거운 관심거리가 서울과 부산에서 논의되는 보궐선거와 같은 경우이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 책임도 소속된 해당자와 정당의 연대적인 책임을 벗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다수당을 수장으로 선출하는 것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역할과 시 행정부와의 가교역할에 지역구 시의원이 없다면 양측 모두의 불편과 불행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보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당사자가 속한 정당과 정당 해당 책임자의 몫이다. 반성 없는 미래는 민주제도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한시적 공인인 선출직에게 그 의미가 남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거제도 하에서의 정당구조상 그 위계는 연대성이 필연이다. 요즈음 특히 국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면피를 위한 탈당은 정서상 패악이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소속된 정당은 정치적 호적과 같다. 호적은 바꾸지 못하는 불문율이고 강고한 규약이다. 연대책임과 더불어 명시된 제도상의 의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의 당헌과 당규가 그 반증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 시의회 의장과 그가 속했던 정당과 관련된 상하 상호 관련자들은 먼저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한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이고 공인으로서의 절차적 책임이고 의무이다. 아울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보궐선거 유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냉정히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8일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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