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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신도시 개발, 공론화 우선해야”
도시 개발로 인한 부천시민들의 환경권·건강권 침해 우려
기사입력  2020/02/10 [09:26] 호수 158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최진우 박사 수도권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정부는 지난해 5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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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우 박사

수도권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정부는 지난해 5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부지는 서울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 지역으로, 개발면적은 3,274만㎡,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다. 더욱이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 2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대장들녘은 김포공항 남서쪽에 형성된 넓은 평야로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접하고 한강하구와 연결된 굴포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대장들녘의 규모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약 120만 평이고, 굴포천 동쪽의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논습지를 합치면 24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논습지이다. 이곳은 동부간선수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며,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되고 연결되는 바람길이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적인 그린벨트로 도심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2015년 5월경, 부천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약 70만 평 규모의 ‘대장동 산업단지’ 건설을 발표, 2016년 10월 12일에는 부천시가 나서서 대장들녘 보전용지 약 70만 평을 시가화 용지로 전환하고, 급기야 2017년 12월 11일에는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 중 104만평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 대장동 개발로 부천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가 개발될 경우 환경재앙으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 대장동 일원 전경     ©부천시민신문

 

이미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부천’ 
부천의 도시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산림면적은 13.6%로 전국 최하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은 61.7%로 전국 최악(서울 불투수율 54.4%)이다. 불투수율이 61%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 콘크리트가 약 62% 덮여서 땅이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이 순환되지 않으며 집중호우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로 최하위이다.(2014년 산림청 통계) 경기도 내에서 도시숲이 제일 많은 성남이 6.11㎡, 제일 적은 수원시가 4.2㎡이니까 부천은 꼴찌 중에서도 현격한 꼴찌이다. 더군다나 분지형 도시로 대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돼 인근 서울, 인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최근 부천의 인구밀도(현재 약 87만명, 인구밀도 16,270명/㎢)가 서울을 능가하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개발지역 지정에 있어 부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천의 기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신도시 2만호 건설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약 18,500명/㎢이며, 인구밀도 3위인 안양보다 ㎢당 8천 명이 더 많다. 초고밀도 도시화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심화 시킬 것이다.

 

도시개발로 폭염 및 미세먼지 피해 증가 우려 
부천은 한강변 산줄기에 둘러싸인 분지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굴포천과 주변 유역에 형성된 논경작지가 성주산과 원미산으로 연결되는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지와 바람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논습지는 수면 증발을 통해 여름철 대기 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부천의 중상동 개발 이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표면 온도 변화 회귀분석 연구 결과, 논에서 시가지로 변화한 곳은 평균 2.840℃ 온도가 상승했고, 녹지율 65%를 확보해야만 1℃ 이하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2014년 9월경 인공위성 영상분석을 통한 지표면 온도분석을 한 결과, 녹지지역과 개발지역의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미산과 성주산을 비롯한 대장동 논습지가 부천의 핵심적인 저온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도심 밀집지역 및 공장지역은 심각한 고온역을 형성하였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장들녘 논이 사라지게 된다면 부천 도심의 폭염과 대기오염은 가속화될 것이며,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2019년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에 부천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내동 124㎍/㎥, 오정동 122㎍/㎥, 송내대로 127㎍/㎥, 중2동 116㎍/㎥, 소사본동 110㎍/㎥이었다. 부천이 주변 서울, 인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월등히 높았다.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열섬의 확대와 녹지가 부족해 도심에 더 이상 차고 시원한 산바람, 강바람이 불지 않아 오염된 공기가 정체돼 있다. 그나마 한강 및 굴포천과 연계된 대장들녘이 부천의 바람길로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에 공급하는 자연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녹지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배출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부천시는 현재에도 녹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녹지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기존의 녹지, 습지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부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려하였다.(2018년 4월 2일 ‘제3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발제)

 
장덕천 부천시장은 대장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320ha의 논습지 보다 새로 개발될 100ha의 공원녹지(조경수 73,788주)가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지난해 구체적인 수치 근거를 들어 주장한 바 있다. 잘못된 근거에 의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를 제대로 따져보았다.

 
2008년 발간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 보고서(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당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에 적용하면 대장동 320ha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적용했을 경우(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22.6kg을 흡수하고, 산소 16.5kg 배출) 조경수 73,788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66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218톤이다. 장 시장이 제시한 프레임대로 비교해 보아도 320ha 논의 환경적 가치가 100ha의 공원녹지와 73,788주 조경수의 가치보다 23배, 32배 낮은 게 아니라 4.2배나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도시개발 공론화 요구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서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해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인 동시에 도시 어린이들의 야외 체험 학습장이다.

 
부천시민들은 그린벨트 대장들녘 논습지를 훼손해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를 개발될 경우 환경재앙으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땅 투기가 예상된다”며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3기 신도시’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습적으로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는 개발사업의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도 않은 채, LH와 용역업체가 진행하면서, 개발주체인 국토부가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기대할 수 없었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해 주민의견 수렴은 말뿐이었다.

 
국토부와 LH는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시민 공론장을 마련해 요식적인 행위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이 일으킬 ‘환경 재앙’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원고는 지난 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권친화적 도시개발 방안 모색 발표회에서 최진우 박사가 발표한 글로 요약 정리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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